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사라진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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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사라진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이유는?

by /_/ 2019. 12. 18.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사라진다? 새로운 주민번호가 나오는 이유는?

 


13자리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가 곧 바뀌게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1975년에 시작됐으니, 무려 45년 만에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사라진다는 점인데요. 왜 주민등록번호가 새롭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주민등록번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죠.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 번호라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가 사라지는 이유는?

알려진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는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의 7자리는 성별과 태어난 지역의 고유번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번호 때문이었습니다. 행정 상 편의를 위해 고안된 방법이었는데 출신에 따른 차별의 근거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 중 00 번호가 있으면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생년월일과 출신지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터민들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는 일괄 지정되는데요. 북한과 인접한 중국에서는 이 지역번호를 확인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문제까지 발생했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바뀌지?

이것이 바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새롭다고는 하지만 기존 체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기존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의 성별까지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뒤의 6자리를 임의로 넣는 방식입니다. 지역번호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정처리의 근간이 되는 만큼 너무 다른 형태로 개편한다면 뒤따르는 행정 소요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기능만 추가하는 식으로 행정 소요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2020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새롭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사람, 즉 2020년 10월 생 아기들이 되겠네요. 또 행정기관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하는 경우, 그밖의 다른 이유로 바꿔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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